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낮아 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본질적으로 성장할 힘을 잃었다는 것"이라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OECD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은 올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1%p대로 낮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생산성이 정체되고 기업과 가계가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며 현금살포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돈풀기 정책은 잠깐동안 경기 지표를 좋게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체질은 약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무거운 빛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기업의 경제하려는 마인드를 키우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해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줄 것이 뻔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미 우리 수출 대기업의 영업이 반토막이 나는 등 자동차와 철강을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폭풍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경제정책은 단기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제활성화 핵심은 노쇼 사기 호텔경제론 확산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와 소비촉진,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는 반기업적인 악법과 인위적인 부양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규제완화,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발 관세 협상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 관세폭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경제의 자생력 회복과 시장활력 제고를 위한 진짜 경제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