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찰청 고위직 인사 쟁점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2-18 14:46: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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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을 심의하고 탄핵심판 진행과 부정선거 음모론 등 각종 현안이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경찰청 고위직 인사 등 새로운 이슈도 발생에 집중했다.

이날 회의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인사 과정에 불거진 논란과 비상계엄 당시 역할 등을 확인했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영등포경찰서장 등 통화 사실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신정훈 위원장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관련자들의 국회 답변, 이후 검찰, 경찰에 나가 증언한 내용이 180도 다르다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검경조사나 헌재 진술에서는 비교적 다 이야기하는데 직전에 행안위에 나와 발언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허위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행안위와 경찰이 내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내란주요 종사자인 이상민, 김봉식 이런 사람들은 헌재에서도 거짓진술을 남발하며 비상계엄을 정당화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작금의 경찰인사 역시 마찬가지다.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책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노력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계엄군이 국회 지하1층 분전함에 가서 전력을 차단했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내란의 증거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원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박수현 경찰국장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지난 국정조사에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닫변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인사는 내란 수사 방해 목적 인사라는 지적에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단수 추천)복수니 단수니 이것은 대규모 인사할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추경에 민생회복소비쿠폰 포함 13조 원 예산은 조삼모사"라며 "삼성전자 이재명 회장도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도 받느냐"고 물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국민이며 그럴것 같다"고 답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배준영 의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결국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상곤 민주당 의원은 "경찰 경무관으로 승진한 공공안전 차장과 생활안전 차장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증인으로 채택하며 당연하게 출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안문제가 있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위상곤 의원은 "경찰 승진 인사 7명 중에 4명인데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은 치안감승진에 9개월, 치안정감승진에 1년 4개월 걸렸고 남제현 경무관은 1년만에 치안감 승진, 조정래 1년만에, 박종섭 6개월만에 승진했다"며 "치안감 승진은 평균 3년인데 이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질타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이부분에 대해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행안부 직무대행과 협의해서 추천한 것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이 엄중한 시기에 대규모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소규모 인사를 하다보니 1명만 승진 내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인사전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최근에 전화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의 흠결이 없는 승진 인사에 대해 야당이 과도한 정치공세는 경찰 길들이기, 대국민적 경찰신뢰 붕괴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통상 지난 12월에 다 이뤄져야 하는데 엄중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 인사는 일반 부처와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사규모가 이뤄지고 상위직부터 이뤄지지 않으면 시도간 인사를 못해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상위직 인사를 했으며 일선 치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답변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민생분야 경험이 없어 서울경찰청 직무대행 부적합' 지적에 대해 "경찰생활 30년 근무하면서 민생치안에도 근무했다고 자부한다"고 답변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의 승진 코스는 경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는 본질적 문제이고 소위 김건희 인사라고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경찰청 관련 내란의 모든 얘기들을 박현수 대리와 관계있는 분들이 본인과 통화를 하는데 내란의 참여했다고 볼 개연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체 내란에 관여 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박수현 직무대리는 "여러 계엄관계자들과 통화한 것은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경찰국장으로서 계엄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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