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14억 인구의 중국이 늙어가고 있다. 현재 60세 이상 중국 인구는 3억명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선 오는 2035년 중국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자 중국 당국이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축소를 의미한다. 정년 연장을 놓고 중국 신구가 대립하고 있다. 중국 인구 문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하로 나눠 조명해 본다.
【늙어가는 중국 上】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정문이 나온 이후 중국 본토가 뜨겁다. 결정문에 법정 은퇴 연령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27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3중전회 결정문 속에 정년 연령과 관련 '자발성과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중국 당국이 정년 연장 관련 언급을 한 것은 70년 만이다.
중국 당국은 결정문에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 돌봄 산업을 적극 개선할 것이며, 자발성과 유연성의 원칙에 따라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개혁을 꾸준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정년 연장이 공식화되면서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다. 대졸자 1000만명 시대에 진입, 청년 절반이 '백수'라는 취업난이 중국의 현실이다. 정년 연장 움직임에 찬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급기야 관영 매체가 나서 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정년 연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은퇴하는 중국
중국의 정년은 남성 60세, 사무직(화이트칼라) 여성 55세, 노동직(블루칼라) 여성 50세다. 이 기준은 7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 정년 연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중국 정년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근로자가 법정 정년에 도달하면 의무적으로 퇴직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 현재 정년에 대해 70년 전 중국인의 평균 수명이 약 45세에 불과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재 중국인의 평균 수명은 78세가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이번 정년 연장은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꾸준히 연구돼 왔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0년 '제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쑹젠 런민대 인구개발연구센터 연구원은 "은퇴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젊은 세대의 우려는 당연한 일이며, 세대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당국이 자발성과 유연성 원칙을 강조한 배경이자 이유라고 설명했다.
◆90년대생 중국인 은퇴 나이 65세
3중전회 결정문이 나온 이후 1990년 이후 태어난 중국인의 정년이 성별에 관계없이 65세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중국 소셜네트워크(SNS.위챗)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SNS의 핵심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 취업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위안신 난카이대학 교수는 "정년 연장은 사회 및 경제적 문제라는 점에서 연장 시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1년 내 정년이 60세에서 62세로 연장되면 3000만~4000만명의 노동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 그대로 청년 실업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22년 대졸자 1000만명 시대에 진입했다. 매년 대학 졸업자 1100만명이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 지난해 기준 중국 14억 인구중 16~24세 인구는 96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6500만명이 학생인 것으로 추산된다.
위안 교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중국)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초고령화 사회도 곧 진입하게 된다는 사실에 근거, 당국과 사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은 세대갈등과 함께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과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