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 "물러설 생각 없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12-06 16:31: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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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제뉴스DB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10억원 민사소송에 대해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동훈 장관이 10억짜리 소송을 걸었다"며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지 건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세 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겸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며 경찰이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법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고, 대법원후보를 추천하고 판사 신규임용에도 발언권이 있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도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의겸 의원은 "경찰에 고소한 건은 결국 검찰이 결정을 내리겠된다며 지금 검사들은 한창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할 판으로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닫느다"며 "엊그제만 해도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동훈 장관과 그 휘하의 검사들도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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