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사업승인 받고 착공 지연된 LH 공공임대주택 7만 1,392호

[ 뉴스포인트 ] / 기사승인 : 2022-09-30 15:54: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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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지연되어 공급되지 못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7만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7만 1,392호호에 달하고, 이를 위해 들어간 재정지원액(출자액)은 1조 4,577억원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승인 이후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은 24,509호, 토지매입 후 3년 경과 미착공 물량도 17,061호에 달한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정부 등 재정을 지원받거나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 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최저소득 계층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6,162호, 저소득층 대상 국민임대주택은 20,202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대상 행복주택은 38,706호, 여러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4,718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604호 등이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장기적인 미착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데이터화 등 체계적인 관리로 적기 공급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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