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에 진 빚 1조원 한푼도 안갚아.. 76차례 독촉에도 '묵묵부답'

[ 살구뉴스 ] / 기사승인 : 2022-07-06 17:54: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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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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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에 갚지 않고 있는 대북 차관이 1조 1000억 원을 넘겼으며, 상환 독촉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마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7월 4일 통일부와 대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대북차관이 지난 5월 기준 원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합쳐 8억 769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화로 1조 1399억 원을 넘긴 수치입니다. 이중 식량차관은 1조 287억 원(7억 9130만 달러)고 경공업 원자재는 1113억 원(8560만 달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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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차관 연체가 처음 발생한 2012년 6월 이후부터 분기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에 상환 독촉 서신을 발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까지 북한에 독촉한 횟수는 총 76차례에 이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해외 자산 압류 등 강력한 추징 의지를 바탕으로 차관 연체 문제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통일부가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모양만 낸 것 같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을 하이키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중인데 북한의 채무를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냐'는 물음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다각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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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19차례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이어 온 북한이 최근 3주 넘게 잠잠한 상황입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안정되고 장마철이 지나면 7차 핵실험과 대남 국지도발 등을 포함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대한 물리적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6월 27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상황과 관련해 “언제든 핵실험을 해주셔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7월 5일 미 알래스카주(州) 아일슨 기지 소속 5세대 전투기 F-35A 6대가 한반도에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 F-35A 전투기는 이달 14일까지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F-35A는 적 레이더망을 피하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유사시 북한 상공으로 침투해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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