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기지 않고 법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입장을 취했다.
특히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불출석, 강한승 전 대표의 책임 부인, 박대준 전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건강상 불출석 사유 제출은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로,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을 명확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쿠팡의 핵심 증인 3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히 쿠팡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번 청문회와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