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은 11일 열린 2026년도 문체위 예산심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가 매년 불용·이월을 반복하며 예산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집행률이 60%대에 불과한데도 내년 예산을 20%나 증액한 것은 국민 혈세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특별회계의 평균 실집행률은 60% 수준에 머물렀다.

2024년 예산 417억 원 중 229억 원(66.6%)만 집행됐고, 109억 원은 이월, 79억 원은 불용 처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은 36억 원(20%) 증액됐다. 국회예산정책처조차 “이월액 규모를 감안해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실적이 부진한데도 예산이 늘어나는 기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밀 진단 없이 예산만 늘리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실집행률 0% 사업이 17건, 올해만 5건(약 40억 원)이 전액 이월 또는 불용됐다”며 “계획만 남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부진 사업으로는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총사업비 396억 원)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308억 원) △어린이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240억 원) 등이 꼽혔다.

이들 사업은 설계 지연, 집행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또다시 반영됐다.

김승수 의원은 신규 편성된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추진된 상징성 사업”이라며 “과거 ‘소년이 온다 북카페’ 사업도 작가 본인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일회성 기념사업보다 문학 저변을 넓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는 지금까지 2조 6,500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적은 부진하고 구조는 방만하다”며 “실적이 미비한 세부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강도 높은 점검과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