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는 "진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와 진실의 힘을 회복하자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1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 한 직후 자신의 SNS에 이같이 글을 남겼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법의 대표발의자로 오랫동안 폐지를 위해 싸워왔다"며 "진실을 말한 시민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당한 시대를 끝낼 때"라며 "국민이 진실을 말할 자유, 권력을 향해 비판할 자유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부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대통령의 결단에 깊이 공감하며 국회가 반드시 응답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