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이 범여권이 추진 중인 ‘9년 전세법’을 두고 “전세를 없애고 월세만 남기려는 부동산 사회주의”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리는 폭주”라고 직격했다.

문제의 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차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대 9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2+2 임대차 3법’도 전세 거래를 25% 감소시키고 전세가를 10% 폭등시킨 바 있다”며 “이번 법안은 그보다 더한 규제로, 집주인의 재산권을 9년간 묶고 전세를 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제출하게 하는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 규제”라며 “이런 법이 통과되면 누가 감히 전세를 내놓겠느냐”고 반문했다.

최보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역대 최고치인 105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치였던 104.6을 넘어선 것으로, ‘문재인 시즌2’가 아니라 ‘2배속 폭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과거 ‘시장원리를 거스르면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 여권은 그 원칙을 스스로 짓밟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전세를 없애고 월세만 남기려는 포퓰리즘 입법 실험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