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투입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예산이 지난 5년 6개월간 932억 원이나 부정수급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복지 시스템 전반이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28일 밝힌 사회보장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 결제액은 2020년 3조 원에서 2024년 6.2조 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부정수급 적발액은 같은 기간 44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6.7배 폭증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297억 원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다.

5년 6개월간 적발된 부정수급액 932억 원 중 무려 663억 원(71.1%)이 이 사업에서 발생했다.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 지원사업이 관리 사각지대의 중심이 된 셈이다.

이 사업은 2020년 38억 원에서 2024년 225억 원으로 급증했고, 적발 결제건수도 5년간 117만 건을 넘겼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174억 원(18.6%)이 적발됐으며, 발달재활사업은 53억 원(5.7%)에 달했다. 특정 사업에 부정수급이 집중되는 구조적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북 전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칠곡군 등에서 수차례 반복 적발되었고, 2025년 6월 기준 칠곡군에서는 단일 사업으로 71,600건, 12억 원이 적발됐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지자체별 관리·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백종헌 의원은 “바우처 결제액은 2배 늘었는데 부정수급은 6.7배나 급증했다는 건, 정부의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뜻”이라며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전체 부정수급의 71%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 관리와 전면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바우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은 복지 예산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누수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수치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편과 책임 있는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복지의 이름으로 흘러나간 932억 원은, 국민의 신뢰를 함께 잃게 만든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