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로운 경기교육’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가 공동대표로 이끄는 ‘경기교육이음포럼(공동대표 유은혜. 공정배)’이 27일 의정부 고산초등학교에서 첫 공개 토론회를 열고,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핵심으로 교육 혁신의 출발을 알리는 시동을 걸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주최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유 전 부총리가 지난 9월 포럼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후 처음 주관한 공식 행사로, 교육계 및 정치권 등 많은 사람들로 부터 관심을 받았다.

기조연설에 나선 유은혜 공동대표는 “오늘의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 신뢰의 균열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과도한 경쟁과 획일적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의 결핍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손이 많이 가는 정원과 같다. 이제는 학교를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에 ‘자율·참여·책임’의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쟁적 이슈로 꼽히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 토대”라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박탈한 나라이며, 이로 인해 교사들이 자기 검열속에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며 “교원이 사회적 의제를 토론하고, 학생과 함께 사고하는 문화를 회복해야 진짜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이 잇달아 발언하며 공감을 표시했다. 김원석 한국교원대 교수는 “영국 등 유럽의 시민교육 사례를 보면, 정치적 중립은 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균형의 원칙’으로 해석된다”며 “교사에게 충분한 자율성과 준비 기간을 보장해야 진정한 시민교육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전 공동대표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문제”라며 “정치 중립을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정치적 편향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교사의 정치 기본권은 아이들이 살아갈 민주사회를 위한 교육적 권리”라며 “학교가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토론하고 감시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는 출범 소식을 듣고 유은혜 전 부총리와 같은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고은정 경기도의원, 김덕심 고양시 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 회장(전 고양시의원)과 이금복 사무차장, 강문성 전국공동주택연합회 경기도연합회장, 강석환 KBS스포츠예술과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지켜본 김덕심 회장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교사들의 위축된 지도로 인하여 학생들이 정치토론을 통한 판단력 등 민주적 소양을 키울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히며, 국회의원 활동부터 교육부 장관 역임까지 오랜기간 지켜보았다며 유은혜 전 부총리가 제도적으로 이끌어갈 자질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유 전 부총리는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자치와 자율이 보장될 때 교육의 신뢰가 회복된다”며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합의하며 책임지는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경기교육이음포럼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경기교육 혁신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2026년 경기도교육감에 도전하는 유은혜 전 부총리가 경기도의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공식화한 첫 무대로 평가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펼쳐질 연속적인 토론회가 향후 경기교육의 방향과 정책 지형을 재편할 중대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