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조원철 법제처장은 "12.3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책회의는 부적절한 대응이며 비상계엄은 내란죄로 봐야하고 검찰권을 남용해 무고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 유례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편향적 답변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며 법제처장이 아니라 '법 왜곡청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임 법제처장과 질이 다르다. 오늘 법제처장 답변이 진짜 차분하고 최고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저분들이 다 내란세력"이라고 대응했다.
법사위는 법제처에 이어 오후에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공수처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전 검찰부장 사건에 대해 원칙 처리"를 요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사건을 살펴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채해병 특검이 공수처장 상대 압수수색에 이유"를 물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송 모 부장의 위증 사건 처리가 늦어 직무유기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설치 5년 간 기소건수는 6건으로 올해는 직접기소 1건 등 1년에 한 건씩 하기로 내부에서 결정했느냐"며 공수처 폐지 여론을 언급했다.
곽규택 의원은 "별다른 실적도 낸 적도 없고 검찰해체하면서 공수처도 해체하는 것이 아닌가? 중대범죄수사청에 공수처가 하는 수사 못 맡길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는 폐지하는게 정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한 것이 전체지만 우리는 공수처에 기대하고 있다"며 "공수처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존폐위기를 언급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는 내란수사에 있어 34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성과를 올린 기관"이라며 "공수처를 더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서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 입법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면 저희가 성과로 답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