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은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APEC 정상회의 시기와 국익 간의 우선순위, 미국과의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협상, 반도체 인력 규제 완화 등 주요 산업·통상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산업정책은 정치 일정을 위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APEC 시기보다 국익이 먼저… 협상 서두를 필요 없어”
이종배 의원은 먼저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 중인 한·미 에너지 협상에 대해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급히 타결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 외교의 일정은 중요하지만, 산업부가 국가 장기 이익을 중심에 두고 협상해야 한다”며 “국익을 지키는 냉철한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000억달러 미국산 에너지 구매, 면밀한 검증 필요”
이 의원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및 에너지 구매 관련 협상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과 장기적 효용성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가 단순한 수입계약이 아닌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향후 국제 가격 변동과 공급 안정성, 재정 투입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형 에너지 안보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52시간제 완화… 화이트칼라 예외제 도입 시급”
이 의원은 또 반도체 산업 인력 운영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초격차 산업 경쟁에서 반도체는 단 한 시간의 지연도 치명적”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 등은 고급 기술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칼라 예외제(White-Collar Exemption)를 도입해 고급 연구인력과 엔지니어가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너지 전환은 속도보다 질… 합리적 로드맵 필요”
이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 경쟁보다 실행 가능성과 산업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 불안정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원전·신재생의 균형 잡힌 믹스 정책으로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 장기 전략 중심의 통상외교 나서야”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산업부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정치 일정이나 외교 이벤트 중심이 아닌, 장기 산업 전략 기반의 통상외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시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감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경제의 중추이자 국익 최전선”이라며 “산업·통상 정책 전반을 실증과 데이터에 기반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