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개혁 4당 소속 의원 12명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65% 감축 목표(NDC)”를 수립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정부는 산업계 논리에 머물지 말고 과학적 근거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표된 공동 입장문에서 진보개혁 4당 의원들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론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일부 부처와 산업계에서 50% 이하 감축안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후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 과학적 기준, 국제사회 흐름, 국민 요구 중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부 시나리오 중 48%, 53% 감축안은 헌재가 제시한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달하며, 61% 감축이 최저선이고 65%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목표”라며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목표를 축소하거나 과학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후대응을 미루는 것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며 “탈탄소 전환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경쟁력의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완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은 강화되지 못했고 국제사회의 신뢰마저 흔들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2035 NDC를 통해 과학과 책임에 기반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2035년 NDC가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 판결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기준으로 한 ‘2018년 대비 2035년 65%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왕진 원내대표(조국혁신당) 와 전종덕 의원(진보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신장식·강경숙·정춘생·차규근·이해민,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손솔,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부문 이해’가 아닌 국민의 생존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산업계 부담 완화와 국제사회 책임 강화 사이의 조율이 막바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