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강원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재정적·환경적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강원개발공사가 과거 알펜시아 개발 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사업비의 60%를 차입해 하루 이자만 1억 원에 달했던 구조가 이번 행정복합타운 사업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인수 당시 부채비율 700%에서 토지 출자 등으로 200% 초반대로 개선했다”고 답변했지만, 이 의원은 “알토란 같은 도유지를 현물 출자해 빚을 갚은 것일 뿐”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총사업비 8,405억 원 중 약 80%인 6,661억 원을 공사채로 조달하는 계획은 도유지 희생으로 일시적으로 낮춘 부채비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구조이며, 결국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분양률 98.32% 이상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3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알펜시아·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 부지가 농지법상 개발공사 취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자체가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미흡’ 판정을 받은 상태다.
상수도와 하수도 비용은 각각 6.6배, 550% 폭증해 총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민간업체 분양 시 사업비 부풀리기, 특혜 및 투기 논란 역시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처럼 설득력 없는 사업 계획은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재정과 행정 모두를 위태롭게 한다”며,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강원도에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태 지사에게는 춘천시가 제안한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고, 모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양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