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무능·무지·무책임 3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말 바꾸기와 변명, 거짓 해명만 난무하는 등 무능과 혼선을 보였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경제 정책의 핵심축인 구윤철 부총리는 국감 중에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 가격의 1% 수준의 보유세'라는 폭탄 발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아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들은 세금 폭탄의 공포에 떨며 분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즉각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이어져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충분한 검토와 당정 간 조율도 없이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정책의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직격했다.
또 "지난 1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을 지난주 정도에 인식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난 8월 11일 대학생 박모 씨는 고문에 의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된 사실을 확인됐다"며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임을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장관과 캄보디아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이 전혀 없었고 캄보디아 대사는 4개월째 공석이며 실무자들은 '4시만 되어도 근무 시간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라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한국 사함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격분했다.
특히 "헌법을 부정하는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를 '2개의 구가'라면서 김정은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데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는 헌법 조상과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 정권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여기에 차관급 인사들의 오만과 무책임도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을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어 놓고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초구에 고가 아파트 2채가 있는데, 국회에서 지적이 이어지자,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켰고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연평해전 참전 유공자 지정 심사와 관련해서 '8명 중 4명이면 많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망언을 내놓았다"고 힐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가 국정 시스템이 된 정부"라면서 "남은 감사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무능과 혼선을 끝까지 파헤치고 국민께 진실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