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11곳 지방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특검 강압수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등 등이 쟁점이 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CFS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다.
또 특검의 강압수사 및 미공개 주식정보거래 의혹 관련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특검 수사기간 종료 이후 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각 제기됐다.
또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비롯한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그외 수원지검 검사의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및 변호인 교체 과정 관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 사건은 재판 재개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 해외 체류중인 재기수사명령 대상자 기소중지의 적절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찬반의견을 보였다.
법사위는 24일 국회에서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