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황정아·이훈기 의원 등이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라는 발언을 해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민참여연대가 23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국회가 이미 입법으로 확정하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의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의사와 함께 이들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대전 신설 주장은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며, 국가균형발전 원칙 훼손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2024년 5월 27일 시행돼, 청사를 경남 사천에 설치하기로 명문화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연구개발(R&D) 본부를 대전에 분리 신설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입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국회 과방위(황정아·이훈기 의원 등)는 이러한 불법적·비합리적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천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이자, 유일한 통합 거점

경남 등 사천에는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해 주요 항공·우주기업과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약 75% 이상이 집적돼 있다.

또한 우주항공청 신청사 부지도 사천으로 확정돼 있으며, 항공우주산업진흥원 설립도 사천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능을 대전으로 분리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행정 일관성을 모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외 사례처럼 연구·산업·행정의 통합이 경쟁력의 핵심

미국의 NASA(휴스턴), 프랑스의 CNES(툴루즈) 등은 모두 연구개발·산업·행정 기능을 한 지역에 통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사천 또한 산업기반과 연구·행정 기능을 한데 모아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R&D 기능의 대전 분리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가 전략을 스스로 분열시키는 위험한 결정이다.

▶대전 신설 주장의 즉각적인 철회와 사천 중심의 일원화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관이다. 국가균형발전과 항공우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산업·연구 기능이 사천에 집중돼야 한다.

끝으로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우주항공청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정부와 국회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균형발전과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사천 중심의 일원화 정책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R&D본부의 대전 신설 주장 즉각 철회 △우주항공청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사천에 일원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이행하고, 수도권·대전권 집중 중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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