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혜경 의원 “대기업 전력직구제, 국민이 손해 보는 구조”… 한전 “폐지 검토 가능”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대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직구제도(PPA)’를 “시장경쟁을 빌미로 한 역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은 값싼 전기를 확보하고, 인상된 요금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떠안는 구조”라며 “공공 전력시장의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직구제 도입은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요금 인상 억제 정책과 맞물리며 시장 왜곡이 생겼다”며 “공공성 훼손이 심각하다면 제도 폐지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도 “대기업의 체리피킹(선택적 이익 추구)을 방지하기 위해 망 이용료 현실화와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 강득구 의원 “205조원 부채 방치… 요금 결정 구조, 정치의 손아귀에 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누적 부채 205조원과 28조원 적자를 언급하며 “요금 인상을 정치적으로 막은 결과가 지금의 재정 위기”라고 직격했다.
그는 “요금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결국 국민이 장기적 부담을 지게 된다”며 “독립된 요금 결정위원회 설립과 차등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 김동철 사장은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단기적 인상보다 합리적인 구조 개편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 김소희 의원 “탈석탄 2040, 지역경제와 전력안보 모두 위기”… 정부 “이익공유제 추진”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로드맵을 두고 “국제 흐름보다 빠른 속도전은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기 폐쇄로 135TWh 전력 손실, 200조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며 “지역 일자리와 재무 구조를 무시한 일방 통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철 사장은 “노후 석탄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지역 이익공유제와 전환 지원기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송전망 확충과 주민 보상체계 투명화로 전환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선 의원 “한수원, 외국 사모펀드에 백지수표”… 한수원 “수출 교두보 위한 불가피한 결정”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및 글로벌 사모펀드 브룩필드와 체결한 기술협력 계약을 두고 “국민 세금으로 해외 펀드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1조원 넘는 보증금이 조건 없이 인출될 수 있고, 수익 분배 구조도 불리하게 설계됐다”며 “국가 전략산업을 외국 자본에 종속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일부 불리한 조건은 인정하지만, 원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며 “재협상 여지와 리스크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김위상 의원 “탈탄소 외치며 원전 외면은 자기모순”… 정부 “균형 믹스 필요”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내에서는 탈원전,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을 말하는 이중 행정”이라며 “정책 일관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탈탄소를 실현할 유일한 현실적 에너지원은 원전이며, 이념 아닌 과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대욱 직무대행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기술 중심의 판단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 박정 의원 “송전망 확충, 신뢰와 투명성이 해법”… 한전 “보상 공개 검토”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송전선 사업의 55%가 지연되고 있다”며 “주민 보상 내역이 비공개인 것이 가장 큰 갈등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망 병목으로 완공된 발전소가 계통 연결조차 못 하고 있다”며 “지역은 전기를 버리고 수도권은 비싸게 사는 모순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동철 사장은 “보상금 투명 공개와 주민 설명회 확대를 검토하고, 지역 특별지원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우재준 의원 “지역난방공사, 매립가스 사용 줄어들어”… 공사 “협의 이어갈 것”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은 “대구 친환경 에너지 개선사업에서 매립가스 사용을 약속하고도, 지역난방공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LNG를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기업이 공익보다 수익을 우선시했다”며 “이런 행태로는 국민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 측은 “매립가스 품질 불균형과 공급 불안정으로 불가피했다”며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과 설비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 윤상현 의원 “HVDC 국산화, 말뿐인가”… 한전 “실증 단계 진입”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12조 원 규모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HVDC) 사업이 기술·재정·소통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며 “한전의 재정 부담만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산화가 지연되면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주민 반발로 공정도 늦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HVDC 기술은 실증단계에 있으며, 2028년까지 국산화율 80%를 목표로 정부·민간이 공동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 조지연 의원 “72조원 투입, 실행력 ‘제로’”… 정부 “세부 로드맵 마련 중”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72조 원 규모인데 철탑 수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13년 안에 완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환경·주민 수용성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 상태로는 또 하나의 대형 부실 사업”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 측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단계별 로드맵과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박홍배 의원 “공기업 본분 잃었다”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RF·바이오매스를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 행정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다.
◆ 이용우 의원 “20년째 불법파견, 법원 판결도 무시”… 한전 “2심서 패소 시 수용”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섬 지역 발전노동자 184명이 직접고용 판결을 받았는데도, 한전은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고 거부자는 해고했다”며 “공기업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로펌에 1억6000만원을 쓰며 패소를 반복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2심 결과를 존중하고, 실익이 없으면 상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 김형동 의원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경쟁력 위축 초래”… 한전 “비용 효율 검토 중”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 믹스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은 이미 원전으로 회귀 중”이라며 “감성적 정책이 아닌 경제성과 데이터 중심의 전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사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기반의 요금조정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김주영 의원 “전력망 복구율 41%, 사이버 보안 구멍”… 한전 “DR센터 개선하겠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 재해복구(DR)센터 복구율이 41%에 불과하고, 배터리실·서버실이 분리되지 않아 화재 위험이 크다”며 “국가 전력안보가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테러는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한전과 발전사 모두 핵심 시스템 복구체계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 “DR센터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사이버보안 대응 매뉴얼을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 종합 평가 및 시사점
이번 국정감사는 ‘공공성·시장성·기후책임’이라는 세 축이 맞부딪힌 자리였다. 국회는 한전의 부채·요금 구조 개편과 대기업 특혜 차단을 요구했고, 공기업엔 “공익과 효율의 균형”을, 정부엔 “정책 일관성과 국민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결국 의원들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이며, 공공책임이 시장보다 앞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정부와 한전 등 공기업은 “제도 개선과 구조 개편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에너지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