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공방을 벌였다.

고동진 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서울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 최다 지역이 구로구와 금천구이며 강남 3구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 현황을 보면 강남 22명 서초 16명, 송파 12명 이로 지난해 외국인 매수자 중 중국인 64.9% 그 외 35.1%로 중국인이 최다"라고 지적했다.

고동진 의원은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직접 지정할 수 있었는데 서울시는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미국 국적이 많고 비슷한 숫자지만 두 번째가 중국이고 중국인들이 주택을 매수한 곳이 강남 보다는 서남권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판단했으며 본질적으로 법령을 개정해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다"라고 답변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고동진 의원에 따르면 미국인이 집값폭동의 원인이고 그런 형태의 질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직격 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서울시장은 비판적 입장을 갖고 발표했는데 서울시장을 지난 5년 동안 하면서 공급대책을 봤더니 보통 6,5만 호 공급이 되는데 3.9만 호 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 공급을 못한 서울시장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 활력 넣야 한다. 공급물량이 줄은 것은 시장상황이 착공할 수 없는 건설업계의 불향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위성곤 의원이 수도권 지역이지만 내 매수자가 중국인이 많다는 질의에 대해 '그런 형태로 질의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전국 단위 서울 단위 등에서 매수자가 많은 것이 중국인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고동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답변은 아파트 보유기준이고 저는 아파트, 토지 등 매수기준을 포함 것을 얘기한 것이며 1등 중국 2등 미국이라고 대법원 등기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감은 국회의원은 증인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질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찌질하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사실관계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료 의원의 발언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