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군 급식 민간위탁 확대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 군납 '반토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23 02:24:2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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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급식의 민간위탁 확대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 군납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군납 실적은 2020년 대비 2024년 기준으로 물량이 40%(62,382t → 37,927t), 납품액은 28%(1,891억 원 → 1,363억 원)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우유 54%(27,233t → 12,576t), 쇠고기 52%(5,289t → 2,582t), 과일 52%(9,813t → 4,790t), 잡곡 52%(651t → 313t) 등 주요 품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수협의 수산물 군납 실적 역시 같은 기간 물량이 47%(6,159t → 3,312t), 납품액은 36%(1,418억 원 → 913억 원) 감소했다.

조기 87%(177t → 24t), 고등어순살 83%(383t → 67t), 갑오징어 61%(163t → 64t) 등 주요 어종의 감소 폭이 특히 컸다.

국방부는 2021년 ‘군 급식 개선 대책’을 통해 농수축산물 수의계약 비율을 기본급식량의 7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민간위탁 급식 본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49개 부대, 누적 5만 2천 명 규모로 확대했다.

그러나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22년 13,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물가와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국산 농수축산물 예산 비중은 2021년 66%(4,600원)에서 2024년 31%(3,384원)로 급감했다.

반면 즉석·반조리 등 가공식품 비중은 같은 기간 34%(2,339원)에서 69%(7,549원)로 늘어나, 국산 식재료의 절반 이상이 가공품으로 대체된 셈이다.

어기구 의원은 "군 급식의 본래 목적은 장병의 영양 관리뿐 아니라 국산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국산 식재료 비중이 줄면 농어민의 판로가 축소되고 장병 급식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 확대로 인한 국산 농수축산물 공급 위축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성과 자급률을 지킬 수 있는 급식체계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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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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