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5개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제도와 관련, 동일업체들이 중복지원을 받으면서 당초 목적인 상생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는 2020~2024년 동안 830~1000억원을 협약은행에 예탁하고, 1495~17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대상 기업에 협약에 따른 낮은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5개 발전자회사에서 타 발전자회사와 중복해 동일업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즉,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이 간접적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체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으로,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만큼 지원대상의 다양성이 중요함에도, 2개 이상의 발전자회사에서 동일업체에 장기간 금리혜택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의 잠재수혜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5개 발전자회사 중 2개 이상의 회사에서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원업체의 중복 현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발전자회사들의 지원업체 중 타 기관과 중복되는 업체 비중은 2020년 9.2%에서 모두 상승해 2024년에는 16.1%로 확대됐고, 2024년 기준, 발전자회사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업체는 총 2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이상의 발전자회사로부터 금리인하 지원을 받은 업체의 협약은행(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중 동반성장협력대출 금리지원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협약의 주체인 공사와 협약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서 각각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전자회사들은 지원 규모와 지원업체 수 등 양적인 실적을 중심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업관리를 소홀히하고 있고, 협약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신규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대출업체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리금 상환이 안정적인 업체를 반복적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금리지원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일부 기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돼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발전자회사들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정된 금리지원액을 제공하는 동반성장대출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타 발전자회사와의 중복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과 협약은행은 정기적으로 중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중복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후관리 프로세스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공공기관별로 지정한 지원업체 유형과 요건을 표준화·투명화해, 동일기업이 여러 기관에 걸쳐 중복지원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