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중심의 현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현장의 안전 문제와 책임 공백이 구조화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재정립하고, 공공적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가 주최하고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PS노동조합 주관으로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산업재화 퇴촐! 안전한 발전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강화 전략)에서 참석자들은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주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효율성을 명분으로 추진된 민간 개방이 민간 정비업체들의 이윤확보에 치중하며 기술투자에는 소홀했고, 고난도 정비나 긴급 복구는 한전 KPS가 대신 수행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또한 1년 단위의 단기 계약 구조로 인해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안전이 비용으로 취급되면서 투자가 뒷전으로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한전KPS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단기 경쟁이 아닌 장기적 기술투자와 안전관리가 가능한 계약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입찰제도도 최저가 경쟁이 아닌 안전역량 중심으로 바꾸고 정부는 정원·예산을 보장해 직접 고용을 확대하며 노후 설비 안전투자와 안전 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반복되는 발전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019년 고(故) 김용균 씨 사고 이후 특조위가 제안한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조차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소 안전대책은 특조위 권고사항을 되짚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한전KPS와 민간 정비업체 간 출혈 경쟁을 유발하는 민간 경쟁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전과 품질 저하, 고용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발전정비는 국가 전력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상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전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경쟁 중심의 현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재정립해 현장의 안전 문제와 책임 공백이 구조화되는 상황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에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토론에서 발전정비 물량의 재조정과 민간 정비업체의 사업 다각화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인 한전KPS가 어느 정도의 공공 물량을 확보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공공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민간업체의 경우 사업 규모 축소로 경영 어려움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정비 분야의 공공 물량을 민간 계약으로 확대하고, 대체에너지 산업이나 에너지 고속도로 등 유관 첨단 산업 정비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정규직 전환 같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개발이나 발전공기업 특별법 제정 등 공공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화를 비롯해 발전사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담당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고려해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5개 발전공기업과 한전KPS, 민간정비사 대표, 2차 협력사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상설 통합안전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며 “특히 계획 예방정비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는 “발전산업 외주화에는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성과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둔 채 기술적 조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만으로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발전산업의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주화라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경쟁과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켜 온 부끄러운 결정을 이제는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한전KPS노조 사무처장은 발전정비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능 조정 및 경쟁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전정비산업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전KPS의 공적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 “2016년 기획재정부 주도로 도입된 발전정비산업 기능 조정은 이미 한전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과점이 해소된 상황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가스·수도와 같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산업 분야는 효율성보다 공공성 확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