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정경호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교통카드 없이 탑승할 수 있는 ‘1회용 교통카드’가 제도 폐지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카드에 청소년용 요금이 존재하지 않아, 카드가 없는 청소년은 성인 요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용률 저조와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제도 자체의 폐지를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청소년용 1회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논의는 시민 불편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성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발매기에서는 어린이와 성인용 1회용 교통카드만 선택 가능하며, 청소년 요금은 아예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교통카드가 없을 경우에도 성인 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회용 교통카드는 총 3,132만 건이 발급됐으며, 이 중 어린이용은 592만 건(18.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인용이다. 이 안에는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청소년이 성인 요금을 납부해온 셈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용률이 2024년 기준 전체 승차의 0.6%에 불과하다며, 카드 한 장당 제작비(520원)와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 자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1회권에는 500원의 보증금이 포함돼 있어 반납 시 실질적 제작비 손실은 거의 없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1회용 교통카드는 충전 불가나 카드 분실 등 긴급 상황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인데, 단지 사용률이 낮다고 없애는 것은 공공교통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 의원은 “청소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전무한 상황에서 제도 자체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해에도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요금이 청년보다 비싸다는 점을 지적해, 서울시가 2025년 하반기부터 청소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기후동행카드의 경우도 시행 시기는 ‘하반기’로만 공표됐을 뿐,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성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감수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제도가 도입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불편이 해소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