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 10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안보 압박에 대해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준형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례 없이 거칠고 무례한 압박은 동맹 간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미국이 한미FTA를 무시하고 25%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점, 수천억 불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강요하며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합의가 끝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며 100억 불(약 1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통상 압박보다 더 큰 파고가 다가오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감을 표출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를 내세워 대북 억지를 넘어 동아시아 전략군으로의 역할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유사시에 한국 군대까지 동원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국을 동원하고, 그 비용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전가하겠다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관세, 투자, 방위비 등 주요 통상 현안이 안보 사안과 연계돼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이 흥정의 카드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내부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일부 정치세력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압박에는 침묵한 채, 우리 정부 협상팀에 대해 무차별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는 “매국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대한민국은 관성과 침묵만으로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일방적 양보가 아닌, 국익 중심의 주고받는 거래에 기반해 국민 뜻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