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8일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을 발의하며, 공적 예산의 사적 유용을 막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보에 대한 날 선 비판이 깔려 있다.

박 의원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도 없는 지출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강조해온 특활비 투명성, 지금이 제도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특활비 사용계획을 사전 심의하고, 집행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현금 지급 시에도 증빙자료를 의무화해 ‘영수증 없는 예산’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과 1년 전인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못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며 특활비 삭감을 자랑처럼 언급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202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증액해 단독 처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인카드 재판은 멈춰놓고 특활비는 되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작년엔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겠다’며 TF까지 만들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되살리고 있다”며,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