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도서관은 29일 '최신외국입법정보'를 통해 “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입법례”를 소개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간행물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 제한이라는 캐나다 정부의 입법 사례를 분석하며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가격 조절을 위한 입법적 접근에 주목했다.

캐나다는 2022년 '비캐나다인에 의한 주거용 부동산 매수 금지법'을 제정하고, 2023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및 콘도미니엄 등에 대해 외국인의 직·간접 매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학생·근로자·외교인사 등에게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인구 희소 지역과 개발용 매수 등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허병조 실장은 “주거 안정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정책 시행을 위해 다양한 외국 입법례 파악이 중요하며, 캐나다 사례는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