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겪는 갑질 피해 사례가 전년 대비 5.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질 피해까지 겹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급증하고 갑질 피해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례가 2023 년 , 전년 대비 5.9 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

특히 , 프렌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도 증가하고 있었다 .

올해 8 월 말 기준으로 프렌차이즈 불공정 피해상담은 138 건으로 이미 작년 피해규모 (109 건 ) 을 넘어섰다 .

이 가운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 가장 많았고 , 정보적 우위를 이용한 허위과장정보제공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등이 뒤를 이었다 .

권력관계 불균형으로 인해 눈물짓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불공정 피해상담센터의 전문 인력은 변호사 4 명 , 가맹거래사 2 명으로 총 6 명에 불과하다.

현재 소진공이 전국 77 개의 센터를 운영 중인 것과 비교했을 때 ,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이러한 갑질 행위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갑질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