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며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훈 전 실장의 구속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 오늘 서훈 전 실장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