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시대정책국은 세출 기준 3339억 원(전년 대비 1094억 원 증액), 복지건강국은 4조6634억 원(전년 대비 3876억 원 증액) 규모로 제출됐다.
위원들은 지방시대정책국 사업 전반의 실효성 점검을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의 홍보와 수혜 편중 문제를 지적했고, 백순창·김일수 의원은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의 중복 수혜·이중취업·환수 장치 부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기진 의원은 외국인 정책이 단순 행정지원에 머무르고 있다며 지역 주민 인식 개선 병행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은 특정 국가를 거점으로 한 체계적 이민자 유치 전략을 제안하며 장기 정착형 이민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배진석 의원은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사업의 추진 실태를 문제 삼아 일부 시군의 사업 포기 상황에서 추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기욱 의원은 평생학습 예산이 단순 집행에 그치지 않도록 학습의 질과 성과 반영 구조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청년 홈페이지와 로컬 체인지업 등 사업의 현장 체감도·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건강국 심사에서는 노인·장애인·취약계층 관련 예산의 효율성·중복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영서 의원은 장애인단체 등록체계의 전산화 부재로 중복 지원·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산망 구축을 제안했다.
임기진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지적했고,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예산의 확대를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유사 복지사업의 중복투입을 문제 삼으며 광역푸드뱅크·공유냉장고 등과의 연계·조정을 주문했다.
현장성 문제가 반복 지적됐다. 황재철 의원은 산불 피해 임시주택 거주자 중 장애인이 많은 점을 근거로 난방비 등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촉구했고, 스마트 홈케어 사업은 시·군 유사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특화 기능 중심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경북 유일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실적 부진을 거론하며 치료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의료원 간 MOU 실적 저조와 장애인 예방접종·노인운전자·자살 예방 등 다방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장 권광택은 예산·기금 운용의 적정성, 전출금 표기 여부, 종사자 처우 개선(복지포인트·수당) 등을 세심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의과대학 유치 예산과 산불 피해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상임위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보완 요구와 집행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며, 해당 예산안은 이후 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