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8일 법무부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규탄대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성호는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라면서 "그런데 이번에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명백한 외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진수(차관)는 수사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보이며 수사검사들을 압박했다. 이 또한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며 "정 장관, 이 차관 모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나아가 "7400억원이라는 배임죄의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며 "그러고도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라며 "그리고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가 지금 범죄자 비호부, 정권 호위부가 되고 있다"라며 "정 장관은 지금 즉시 사퇴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특위도 구성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얘기하는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서는 기필코 국민과 함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반드시 국조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정 장관은 본인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자백했다"며 "이 차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런 발언이 바로 항소를 포기하라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외압을 한 이후에 그들은 모여서 치맥파티를 했다고 한다"며 "국민 재산으로 돌아가야 할 7800억원의 범죄 수익을 범죄자 일당들에게 쥐여주고 그들은 치맥파티를 하고, 범죄자들은 돈 잔치에 빠져들고, 국민들은 땅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이번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이제 아예 대놓고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나. 바로 우리 국민이다. 그 이득은 누가 보고 있나. 대장동 일당"이라며 "이것이 그들이 말한 성공한 수사란 말인가. 진정 여기에서의 성공이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보전해 주는 게 성공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부당한 항소 포기를 지적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파면시키겠다는 것은 독재자 발상"이라며 "겁박과 무력으로 대장동 범죄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