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토교통부의 대책으로 성남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성남시는 사업 추진 속도 저하와 함께 주민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분당신도시는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이 우려된 바 있어,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해 온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 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는 이미 원도심과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영향이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교통과 입지 여건이 우수한 성남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