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발표에 대해 “핵심 내용을 감춘 채 성과만 홍보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잘된 협상’이라며 샴페인부터 터뜨렸지만, 정작 투자 기준, 수익 배분, 회수 구조 등 핵심 내용은 발표문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는 불확실하며,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정부와 미국 측 발언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이처럼 핵심 쟁점이 불투명하니 정부가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그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조건은 숨기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합의문을 즉각 공개하고,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재개, 외환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며 “정부가 감춰진 불리한 조건을 방치한다면 환율·금리·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대외 협상에 대한 신뢰도 와 정보 비공개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향후 합의문 공개 여부와 후속 대응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