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 9일차인 21일 대전고법·대구고법·부산고법·광주고법 등 20개 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어제 더불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방안 등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법부를 관장하는 판사들이 증인불출석 사유서 하나를 내고 안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제주지방법원의 3명의 판사 국정감사 증인에 대해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질의에 앞서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와 위원장 발언을 방해에 대해서도 발언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라면세점 판촉팀장 증인을 대상으로 "명태균 게이트 담담 재판장과 아는 사이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이 맞는지?"를 물었다.
증인은 "지금 수사중이라 답변하기가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원범 대번고등법원장을 상대로 JMS성폭행 피해자 녹취 등사 결정 후 제3차 유출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로 인해 피해자는 허위 고발자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이라며 "꼭 등사해줘야 그 억울함이 풀리는 사안이냐고 질타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녹음 파일 자체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를 삼았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하면 법원이 직접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만약 수사기관인 국과수의 감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감정인을 정해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성폭력 피해자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녹취 등사를 허용하느냐, 이것은 2차 가해"라며 비난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저는 사법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판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세 가지로 압축된다"며 대법원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재판소원제 도입 등에 대해 지방법원장 등 반대와 유보 등 답변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런데 "어제 감사하는 도중에 여당 대표가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 계획을 발표하니 지방법원장들의 당혹감을 느꼈다"며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으로 일방적으로 법을 바꿔 대통령 무죄만들고 민주당의 세계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하니까 더더욱 기세 올라서 하고 싶은데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당의 입맛에 맞게 무너져 가는 것이고 이 폭주를 멈춰세우기 위해서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질문에 "법안의 내용을 어느 한쪽의 입장을 표명할 수 없지만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적 훼손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4심제도' 도입 관련 질문에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준태 의원은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해줘야 하고 법관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면 권력자에 대한 재판 재개로서 그 목소리를 내표현해달라"고 간곡하게 거듭 호소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고 물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서..."라고 답변했다.
전주고등법원장은 '최근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 받은 판사 근무와 관련 질문에 "지금도 근무 하고 있으며 지금 민사 재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사법개혁과 관련 질문에 대전고등법원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사실 저희들이 법안 내용을 파악 전 단계에서 구체적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일반 판사를 포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확장해 줬으면 하는 바램은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