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PASS 제도가 수출은 뒷전이고 국내 조달시장 교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실이 밝힌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G-PASS 지정 기업 1,422곳 중 865곳(60.8%)이 수출 실적 ‘0’이었다.

수출 유망기업이라는 간판 아래, 국내 시장 특혜만 누리는 기업이 3곳 중 2곳에 달한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G-PASS는 ‘국내에서 점수 따는 편한 길’이 됐다”며 “수출은 하지 않고, 가점 혜택으로 계약만 따내는 구조는 조달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5년 장롱 면허’라는 표현을 써가며, 수출 실적이 없어도, 의무 교육을 이행하지 않아도, 지정 취소는 거의 없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규 지정 심사도 문제로 지적됐다. 1차 심사 통과 기업은 2차 심사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2차 심사가 사실상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 수출 실적 없는 기업의 국내 계약 전수조사 ▲ 가점제 재검토 ▲ 지정 취소 요건 및 심사 강화 등을 요구하며, “수출 역군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제도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