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정작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주체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준비기획단과 외교부에 사회적가치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준비기획단은 “직접 연계된 구체 계획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기획단은 자체 물품 조달 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식 기념품 ▲식음료 조달 ▲관광연계 프로그램 등 회의 운영 전반에서의 구조적인 사회적경제 참여는 확인되지 않았고, “본 행사는 경호와 보안이 중요해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외교부 역시 공동성명을 통한 사회적가치 논의는 존재한다며 원론적인 설명에 그쳤고, 실제 회의 준비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혁진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제행사에 시민사회와 지역경제의 주체가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라며, “자원봉사자 동원을 시민사회 참여로 포장하고, 사회적기업을 구색 맞추기용 구매처로 취급하는 외교부의 태도는 관료주의에 갇힌 구시대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외교부는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에서는 ‘그린 ODA’와 ‘기후행동 파트너십’을 내세우며 시민사회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정작 국내에서 개최하는 APEC 회의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계획조차 없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현재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이번 사안은 단지 일회성 조달 문제가 아니라 “모든 행정과 국제행사에 사회적가치를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공공조달 참여 권리, 시민사회 주체성, 지속가능한 성장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