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에 "동물복지 정책 공약 제시하라" 촉구 [전문]

[ 비건뉴스 ] / 기사승인 : 2025-05-16 19:09: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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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주요 후보들에게 실질적인 동물복지 정책 공약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을위한전진 △카톡동물활동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5개 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들이 동물복지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 대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반려동물에만 집중된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야생동물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동물보호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같은 장소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동물복지 정책 제안서와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7일 공식적인 답변을 했으나,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들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특히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반복적인 살처분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수억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농장동물의 95% 이상이 배터리 케이지, 임신틀 등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면서 축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연간 5백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국내 동물실험 현실을 언급하며, "특히 고통이 가장 심한 '고통 E등급' 실험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동물실험 축소를 선언하고, 대체기술인 오가노이드 및 인공지능(AI) 사용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밖에 육식 중심의 식습관이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킨다며 "비건 채식 문화 확산과 인간·동물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명서 낭독과 피켓 시위, 퍼포먼스, 서한 전달 등이 진행됐으며, 단체들은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후보들이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지만, 동물 학대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번 대선에서 동물복지 정책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 동물복지 정책 공약을 촉구한다!

● 동물복지 정책 공약을 요구한다!

● 동물복지 정책 공약을 공개하라!

● 동물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라!





● 동물정책 공약을 촉구한다!

● 동물정책 공약을 요구한다!

● 동물정책 공약을 공개하라!

● 동물정책 공약을 발표하라!





● 동물복지 정책없는 후보를 거부한다!

● 인간복지, 동물복지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 인간복지, 동물복지 대한민국을 요구한다!

● 인간복지, 동물복지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 인간복지, 동물복지 대한민국을 공약하라!





이번 6월 3일에는 제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대통령 후보자들은 수 많은 정책들을 공약하며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하는 정당, 후보는 아직까지도 없다. 이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동물복지 정책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4월 30일 국회앞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동물복지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동물복지정책 제안서 및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5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답변서를 보내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다.



대한민국은 인구보다도 상상할 수 없이 더 많은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 동물들은 다른 비인간 동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많은 후보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만, 동물복지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는 많지 않다. 또한, 발표한 동물복지 정책도 이미 정부가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탕, 삼탕 정책이거나 그 마저도 반려동물에만 치우쳐 있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쉬운 생색내기용 정책말고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동물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중요한 진정성있는 정책들을 공약, 발표하고 실천해줄 것을 촉구한다.



국내에는 개, 고양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고 3-4가구 중 1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만, 반려동물 학대는 더욱 심각하고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으로 땅속에 묻힌 닭과 돼지들이 이미 수억 마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산채로 동물들이 생매장 살처분되거나 건강한 동물들이 예방적 살처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살처분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살처분을 중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오늘날 국내 농장동물의 95% 이상의 공장식 축산 하에서 착취당하고 있으며, 암탉 배터리 케이지, 어미 돼지 임신틀 등 끔찍한 감금틀 사육하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심각하고 끔찍한 구조적인 동물학대 시스템은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물실험 천국이라고 불리며, 매년 약 500만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다. 특히 그중의 약 1/3이 실험동물에게 마취제나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고통E등급' 동물실험이다.



지난 2025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신약 개발 허가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와 'AI(인공지능)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물실험 감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육식으로 인하여 기후변화와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건강권과 동물권이 파괴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비건'(VEGAN)채식 문화를 보급하고 활성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제, 제21대 대통령은 인간만이 아닌 인간과 동물이 함께 잘사는 인간복지, 동물복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의지와 비전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동물복지 정책이 없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이에,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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