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자료제출 요구가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다.
여야는 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로 1시간 넘게 소비하면서 어제 대구 현장 국감에서 일어난 사태에도 치열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 수뇌부의 인사말대로 여야 의원들이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몸을 낮추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을 충실이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에게 도전하는 듯한 태도와 말투는 오늘 이자리에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구고검에서 진행한 현장국감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 무시, 국회에 대한 도전 그 자체였다"면서 "법사위 현장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며 국회 모독죄 고발을 요청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 자리에는 검사탄핵 대상 4명 중 1명인 엄이준 검사도 나왔다"며 발언대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항의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이건태 의원 의사진행발언 답변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장의 진행"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청래 위원장은 엄 검사를 상대로 "국회도 탄핵발언권이 있으니 국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검사가 시비걸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엄 검사는 "시비 여부는 판단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답변했다.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태 의원과 부산고검장 답변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 이건태 의원이 어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중전마마로 빗대고 검찰을 신하로 빗대면서 극단적 표현까지 하며 검찰을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유상범 의원은 "부산고검장은 답변 기회를 얻어 답변을 했는데 마치 아무런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대들어 답변했다는 표현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부산고검장 답변과정에서 장경태 의원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말을 다 하느냐'라는 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부산고검장의 강한 항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상범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목청을 높여 비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대전에서는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내부분란 박지원 의원과 전현희 의원가 있었다"면서 "어제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소관기관 국감도 아닌데 '곧 사라질 검찰' 등 검찰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있었고 대구에서도 이상한 사태가 있었다고해 법사위원으로 가슴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어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속기록을 제출했다라면서 송경호 검사는 무례한 사람이 아닌데 그동안에 묵었던게 현장에서 폭발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보면 옳은 말을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송석준 의원을 행해 "본인 보좌관에게 얘기할 일을 이 아까운 시간을 쓰냐며 정말 챙피하다"며 "번지수를 알고 발언하라 이런 발언을 다시 할 때는 마이크를 꺼버리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영장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만약에 그렇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년이 지난 뒤에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냈다면 엄청난 문제이며 주각조작 관련 김여사와 관련 휴대폰 압수수색 등, 최여사 휴대폰 압수와 자택 압수수색하지 않고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면 허위사실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MBC보도가 맞느냐, 검찰 발표가 맞느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 압수수색 청구를 하지 않은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도이치모터스 관련) 형식적으로 맞다 그부분은 맞다"고 답변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2020~2021년 있었던 일이고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동시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모씨와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 당시 같은 수사팀이 두 가지 사건을 수사를 같이 하기때문에 코나바콘텐츠 관련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며 도이치모터 관련 김건희, 최모씨 핸드폰 압수, 등 압수수색 청구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압수수색 영창을 청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걸로 '그런 자료는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서을 끊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강도 높게 수사한 것을 국민들께서 기억할 것이며 서영교 의원이 지적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를 지목해서 한 영장을 말씀하기는 것 같고 사실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증언이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특정못해 소환하지 못했다"며 당시 코바나콘텐츠 관련 김건희 여사 특정이 안 된 모든 전체 영장 현황 제출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서로 언성을 높여 충돌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