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으로 중개은행들 '이자 장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1-10-14 09:52:57 기사원문
  • -
  • +
  • 인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중개은행에 대여하고 있는 정책금융 자금이 중개은행들의 이자 장삿속에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자율에 맡겨진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중개은행들의 대출 이자가 정책금융 취지에 맞게 저리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와 감독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행은 지방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중개은행들에 한도액 5.9조원을 연리 0.75%로 대여해왔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이 정책 금융의 지원 금리를 0.25%로 크게 낮췄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이 한국은행 제출 자료와 경제통계시스템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중개은행들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가 정책 금융에 취지에 비춰 너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중개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신한 동 자금을 지방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한 평균금리를 보면 2017~2019년까지 3.63%, 3.88%, 3.51%였다. 2020년에는 한국은행의 지원 금리가 0.25%로 낮아짐에 따라 중개은행의 대출금리도 2.85%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 수준은 시중 예금은행의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2017년을 예로 들면 중개은행의 대출 금리가 3.63%이고 시중 예금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3.71%로 전자가 0.08%p 낮을 뿐이다. 2020년의 경우에도 그 차이는 0.12%에 불과했다.

이 정책금융 프로그램에 의한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는 통상 1년이며 재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개은행들이 동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 정책 금융이 아니라 자체 조달한다면 합당한 조달 금리를 시중 예금은행의 1년 정기예금 수신 금리로 상정할 수 있다. 2017년 예금은행 1년 정기예금 수신 금리는 1.66%이다. 한국은행의 대여 금리가 0.75%이므로 정책금융에 따라 중개은행이 누리는 금리 차익이 0.91%p가 된다. 2018년에는 그 차이가 1.27%p이다.

하지만 중개은행들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는 2017년 3.63%로 예금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 금리 3.71%보다 겨우 0.08%p 낮을 뿐이다. 중개은행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을 덜기 위해 한국은행이 지원 금리를 0.25%로 크게 낮춘 지난해에도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예금은행들의 대출 금리보다 겨우 0.12%p 낮은 2.85%로 대출 이자를 책정했다.

용 의원은 “정책금융의 취지를 반영해 동 프로그램에 따른 중개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현행보다 1%p 내외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에 최소한 정책금융에 따라 누리는 편익만큼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동 프로그램에 따른 중개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 자율로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실사를 통해 중개은행의 대출 금리가 너무 높을 경우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 결정이 기본이어서 실사에 의한 규제가 그다지 효력이 없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정책금융으로 싸게 조달한 자금으로 중개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지 않도록 이번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제도와 감독의 정비를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