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5일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 평가회의'에서 "행안위 소관에서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입법 폭주는 심각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범수 간사는 "대선 직후 간사로 보임된 첫 상임위에서 안건에도 없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목격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후에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설치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지역사랑상품권법도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 역시 "한 달을 허비하고도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에는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법안 세트 중 하나인 옥외광고물법까지 개정 처리했다"며 "입법부가 다수의 힘으로 일방 통행하는 사이 행정부는 측근 인사 무능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서범수 간사는 선관위 인사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사법연수원 동기를 앉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위기 대응 능력 부재도 여실히 드러났다. 국정 자원 화재 대응은 디지털 강국의 위상을 의심케 했고, 복구 담당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근거 법안도 없는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덜컥 실으려 했고, 인천 총기 사고 대응은 한계를 드러냈다. 경찰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위해서는 6번이나 '묻지마 청구'를 하면서도 현장 대응은 부실했다"고 말했다.
서범수 간사는 끝으로 "행안부 이슈는 제목만 들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6개월이 지났을 뿐이라는 사실"이라며 "비록 행안위에서 우리당 의원 수는 적지만, 일당백의 정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독재와 부당한 입법 권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