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종합감사에서 10·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캄보디아 납치·구금 사태 대응에 대해 집중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0·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등에 질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책이 시행된지 얼마 않됐지만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급규모 조정과 대출기준 개선 필요성' 지적에 "정책금융 같은 경우 서민 주거 지원과 부동산 시장을 같이 봐야할 필요성이 있어 균형적 보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한 금융단국의 후속 조치에 집중했다.

박찬대 의원은 "캄보디아발 스캠 문제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느냐. 납치 강금 등에 대해 미국은 지난 5월부터 캄보디아 후이원 돈세탁 우려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잔하는 규정 제정안을 공표했다"며 금융당국의 대책을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장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찬대 의원은 "2023년 캄보디아 스캠 등 범죄가 급증했고 미국은 자금세탁 우려 제재 이후에도 우리 당국은 어떠한 조치는 없었던 반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긴밀하게 움직였다"며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선재적인 계좌 정지 제도 사기, 마약, 도박 등 타켓팅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도시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는데 온 국민이 다 동의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피해자 구제하라고 했더니 범죄 피의자만 전세기로 모셔오고 진짜 피해자 구출 사례는 몇 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의원은 "캄보디아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후이원하고 우리 거래소상 암호화폐 유출입 규모가 폭증하는데 금융당국에서 알아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당국을 추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캡투자 ·재건축 딱지로 수십어 차이, 정책 책임자들 부동산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상대로 "예보 설립 이후 25년째 검사가 51명 파견되는데 기관 직원에 대해 업무 평정하고 업무지휘하는 것은 예보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신장식 의원은 "월급은 검찰에서 받으면서 매월 업무주진비+조사활동비 평균 본부장 203만원, 국장 121만원, 업무용 차량 제공과 해외출장 연 1~2회를 지원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제 금지를 요구했다.

유재훈 애금보험공사 사장은 "파견 공무원에 대한 처우업무 지침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여전히 은닉 재산을 찾아야 하고 민사, 형사 추궁이 필요한 사건을 가지고 있어 한편으로 예보 업무 능력을 키우는 과제와 수사당국 간 협조를 원활히 하는 필요성에 대해 균형을 조절"을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파견 검사제도는 금융감독원인 인지수사권이 확보된다면 파견 검사제가 필요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