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진행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는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을 감사반장으로 윤건영·권칠승·양부남·위성곤·이광희·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달희·이성권·주호영 의원(국민의힘),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이 연료로 쓰이면서 도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강원도가 자체 대기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5개 시멘트 공장은 슬러지·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을 원료와 연료로 혼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염소와 1급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강원 지역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평균 배출 농도는 173ppm으로, 타 지역 평균(142ppm)을 크게 웃돌았다. 먼지 배출량 또한 5.3㎎/㎥로 전국 평균(3.99㎎/㎥)을 상회했다.

위 의원은 “지방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만, 강원도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에서는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원도의 시멘트 공장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된 사례가 없다”며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SCR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산업 사회공헌재단이 주민 피해 보전을 위해 수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연간 4억5000만 원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고, 시 또는 관련단체로 돈이 를러가고 있다”며 “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도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최근 법 개정으로 대기 배출 기준이 기존보다 두 배 강화됐다”며 “도 차원에서도 추가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시·군과 협력해 환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청정 강원의 상징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멘트 산업의 환경 책임 강화와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박남화 대표는 “일반 국민들은 강원도를 공기 좋은 관광지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기오염도 2위 수준”이라며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충남이 1위, 강원이 2위다. 충남은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지만, 강원은 시멘트 공장이 주된 원인”이라며 “강원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36,285톤으로 충남(36,693톤)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제천 인근에는 반경 13km 안에 시멘트 공장 5곳이 몰려 있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담배보다 독성이 강하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시멘트 공정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시멘트의 20~30%가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공장들의 쓰레기 연료 비율은 34%로 충청도의 28%보다 높다”며 “정부가 시멘트 업계에만 느슨한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270ppm인데, 화력발전소나 제철·제련소는 50~70ppm 수준이다. 중국도 30~50ppm으로 훨씬 엄격하다”며 “왜 시멘트 공장만 예외로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SCR을 설치하면 배출농도를 50ppm 이하로 줄일 수 있지만, 국내 9개 시멘트 공장 50개 소성로 중 어느 곳에도 설치된 적이 없다”며 “올해 들어 정부 지원으로 아시아시멘트에 실험용으로 하나 설치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시멘트 산업 주변의 50만~100만 명 주민이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협력해 배출 기준 강화, SCR 설치 의무화, 자동측정장치(TMS)의 투명한 운영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