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2022년 이재명 조촉 연루설 의혹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국정감사 취지를 이해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바라며 오늘 국정감사에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함께 실시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으로 각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속속 입국하고 연이어서 각국 정상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국회도 온 국민과 함께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도 정쟁을 지향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분위기에 호응해야 한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총 13명의 기관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불출석 증인 15명 중 9명은 불출석하유서를 제출했지만 6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증인 선서 거부 이유에서 형사소송 제148조, 국회 증감법 등에 따라 선서를 거부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은 가짜뉴스 규명에 집중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폭 연루설을 뒷받침한다는 자필 편지에 장 모씨가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건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대검찰에서 문서검증을 했는데 '이재명 측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등등 가필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폭 연루설 편지에 직접 참여한 참고인 오세원 대검차청 공업연구사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오세원 공업연구사는 '70일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 "가필 부분에 대한 감정은 통보하고 바로 일반 필적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고 대략 20일 이내 감정서를 낸 것으로 기억된다"고 답변했다.

오세원 공업연구사는 '판단 불명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제를 올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계속 지연됐다"고 밝혔다.

오세원 공업연구사는 "감정서 부분도 얘기했지만 감정 경력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세원 공업연구사를 대상으로 "2020년 대여금 약정서 위조 감정으로 대표 A씨 재판에서 패소 된 사건에 대해 2022년 11월 위증 감정 판단했는데 다른 감정관들이 위조됐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불명 됐다"고 질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참고인은 위조됐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어 버리는 대검찰청 예규를 바꿔버렸고 왜 이런 일이 바뀐 것인 감정 중에 2022년 8월 윤석열이 대구에 가서 이 회사를 찾아간 뒤 예규가 바뀌고 감정 결과를 뒤집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오세원 공업연구사는 "자세한 것은 기간이 오래되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앞서 경우와 비슷한 사례"라고 답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오세원 공업연구사는 당시 이재명 후보 관련 권익위 신고를 언급하며 "선임 감정관이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오세원 공업연구사는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경 보도영상을 보고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많아 하게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대선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답변했다.

오세원 공업연구사는 '결론을 지연을 시킨 책임자는 누구다 생각하느냐'에 "직권 상급자 외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원 공업연구사를 상대로 "2022년 감정예규가 바뀐 이유를 아느냐, 국제표준 기준에 우리의 기준이 맞췄다"고 지적했다.

오세원 공업연구사는 "감정위원회가 소집되고 그 뒤 개정작업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022년 12월 국제기준 코라스라고 문서감정 국제표준기준에 3인 합의제 원칙이라 3인 의견이 맞지 않으면 판단불능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윤영미 대거찰청 문서감정실장은 "감정 지연은 사실과 다르고 감정평가는 담당 감정관이 본인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임 감정관이 개입해서 지연시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답변했다.

윤영미 실장은 "오세원 연구사는 일반적으로 60일 넘긴 평가는 14건 중 12건" 이라고 답변했다.

오세원 연구사는 "지난 몇 년 간 스트레스도 많았고 저도 일반인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