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코트라가 2024년 ‘7개 외국기업이 1조 2,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투자도착액은 1,647억 원으로 1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에도 1조 3,662억 원의 투자신고가 있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2,999억 원으로 22% 수준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투자유치라는 명분 아래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실질적 성과는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코트라는 2006년부터 매년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개최하며 외국기업 관계자에게 항공권과 숙박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행사에는 110개 외국기업이 방한했고 항공·숙박 지원에만 3.3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행사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투자신고 대비 실제 집행률은 10~2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1년 투자상담액은 아예 미집계, 2022년 투자신고액은 공식 기록에서 누락되는 등 성과 관리조차 부실한 상황이다.

박상웅 의원은 “코트라는 성과를 관리하지도, 검증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외국기업을 접대하고 성과는 장부에만 남는다면 이는 정책 실패를 넘어 신뢰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자유치가 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