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일시적 파행 등 진통을 보이며 감사원의 '운영쇄신TF' 구성에 집중했다.

법사위는 이날 보수언론의 대법원 현장감사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한 대책을 긴급 논의를 위해 국감을 중지시킨 이후에도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야가 정면을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이 국감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언론에 나가서 일방적으로 위원이나 법사위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에 유망을 표명하며 그것에 대해서 사과발언부터 하라며 사과발언하기 전에는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항의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권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거는 야당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곽규택 의원에 대한 발언권 제한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3명의 공직자들의 사망을 보면서 무능하고 원칙도 지키지 않은 불행한 사고"라며 감사원 특별 감사를 요구했다.

최해 감사원장은 "전산망 화재 사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특검의 수사행위는 준사법적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부 규칙상 준사법적 행위는 직무감찰에서 제외되고 비용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는 할 수 있지만 수사행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법사위에서 감사원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수시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운영쇄신TF' 구성에 대해 집중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운영쇄신TF는 감사결과를 뒤집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감사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한번 짚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동욱 의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상대로 "감사원이 전 정부에서 했던 감사를 전부 뒤집겠다는 TF를 감사위원회 의결 거치지 않고 구성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제가 판단하게에는 내부적 논의가 좀 있었지만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일단 감사원장께서 특임반이라고 했는데 특임반은 구체적 비위행위가 있고 나서 감찰관실 직원을 신뢰할 수 없을 때 훈령이나 관계법에 따라 구성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없고 이미 헌재 판결에서 끝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정당하게 의결된 것이고 그리고 월성 1호기는 6년 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를 요구했고 문재인 정권하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사했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TF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있고 유병호 총장이 있을때도 똑같은 근거로 TF를 했다"고 답변했다.

정상우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데 위원회에 올라가는 사무처의 안건에 대해 문건 등을 검토하는 것이지 위원회의 결론을 뒤집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을 상대로 "임기를 앞두고 후회스러운 점있느냐, 단군이래 최악의 공직자라고 언론에서 평가했던 유병호를 사무총장과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임기가 1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쉬운점은 있지만 후회할 정도는 없다. (유병호)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장은 90여일 정도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됐는데 재임기간에 업무정지 기간만큼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하다"며 4년동안의 소회를 물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청문회 준비를 돌이켜보면 감사원 출신 최초 원장이라는데 자부심을 있었지만 무게감도 있어 잘 하고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조배숙 의원의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와 관련 질문에 "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사실 그동안 정책에 대한 감사들이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다.

조백숙 의원은 "월성원전, 사드배치, 통계조작 등 감사원이 밝혀냈다며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나 부패행위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운영쇄신TF'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것이 아니며 과정에서 감사 과정의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기 위한 취지"라고 답변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국회와 협의해 수립하겠다' 지적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받아 반영하겠다는 것이지 여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을 상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표적감사, 하명 감사 의혹을 스스로 자성하고 제점검하는 것 매우 바람직하고 헌법기관으로써 위상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전현희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저에 대한 감사위원회 13개 혐의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됐는데 사과할 의사를 물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모두 무혐의 된 것은 아니고 주의나간 것도 있고 등..."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저에 대한 제보 내용 13개 중에서 6가지 확인 결과 처리 상황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의견서를 냈다"며 감사위원에서 저에 대한 1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문결정을 하면 감사보고서에 기재 여부"를 물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통상적으로 불문이 되면 사건이 사라진 것이기때문에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서..."라고 답변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장은 "13개 모두 불문결정된 바 없다.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유병호 감사위원과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검사가 수사를 하고 언론에 피해사실을 공표하고 재판 결과 무죄확정됐는데 수사 검사는 기고만장하는 것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그래서 검찰이 개혁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는 하청 감사였다. 유병호 증인이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 국회는 특정 정당의 감사의뢰를 하고 감사원이 하청 감사를 하고 수사의뢰하고 무죄가 나왔다"며 감사원의 자성을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사실관계를 두 가지를 바로잡아야 겠다"며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대상자가 감사했던 담당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월성1호기 감사는 여야합의로 감사를 요구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하에서 재감사를 제가 지휘했고 권익위 감사는 13가지 권익위 내부 제보 사항 중 6가지는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 있고 그 중에 주요 부분은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기관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감사원에 정책감사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는 없고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 두 가지가 영역이 있고 두 개는 오래전부터 융합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정책감사 논란과 관련해 77년간 확고한 입장이 정책결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자제하게 되어 있다. 다만 그 과정에 사용한 데이터 조작 여부, 절차의 적법 여부, 수당과 방법의 적법 타당성 등은 직무관찰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운영쇄신TF 구성 위법' 이유를 묻는 질문에 "TF구성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체 감사를 하려면 공무원법에 따라야 하고 특임으로 하려면 그에 대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