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3조 비용 비공개…한전 200조 빚더미에 또 폭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6 16:15: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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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이 ‘깜깜이 예산’에 대해서 “비용은 감추고, 부담은 공기업에 전가하는 전형적 정책 왜곡”이라고 비판했다.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낙찰가 공개 거부 사진=고정화 기자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이 ‘깜깜이 예산’에 대해서 “비용은 감추고, 부담은 공기업에 전가하는 전형적 정책 왜곡”이라고 비판했다.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낙찰가 공개 거부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이 ‘깜깜이 예산’ 논란에 휩싸였다.

총사업비만 3조 원에 달하지만, 낙찰가와 정산금액은 비공개다.

부담은 고스란히 200조 원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가 떠안는다.

구자근 의원이 확보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통해 총 1GW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낙찰가 공개를 거부했다.

문제는 ESS 설치·운용 비용이 전력시장 구매자인 한전의 몫이라는 점이다.

전기요금에는 반영되지 않아, 결국 한전이 ‘숨은 폭탄’을 떠안는 구조다.

구자근 의원은 “비용은 감추고, 부담은 공기업에 전가하는 전형적 정책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한전의 총부채는 이미 205조 원을 넘어섰다.

ESS 사업이 본격화되면 부채는 더 늘고, 배임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낮아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ESS·토지보상·백업전원 비용은 빠져 있다.

구자근 의원은 “ESS는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인데, 정부가 직접 입찰을 주도하면서도 비용은 숨기고 있다”며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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