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6일 오후 국회 본청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언주 국회의원실]](http://www.energydaily.co.kr/news/photo/202510/160886_112978_4815.jpg)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16일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단 신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규제에 막혀 입주 중소기업 활용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는 이미 산단 신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이 완료돼 운영 중이고, 나머지 13개 산단은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현행 계약전력 기준이 300kW로 규정하고 있어 직접전력거래를 할 수 없어 100kW로 완화 또는 철폐 등 제도개선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에 한정해 PPA 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소비자(기업)가 직접계약을 통해 전력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들은 RE100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직접전력거레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고시 적용대상 계약전력 기준을 300KW로 규정하고 있어, 산단 입주 중소기업들의 직접전력거래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언주 의원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를 활성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현 발전설비용량 기준은 대단위 발전소 또는 일부 대기업만 충족이 가능하다”며 “산단 RE100 실현과 입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전력거래 계약전력 기준 완화 또는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청정에너지 전환 및 수출 친화적 산단 구축을 위해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탄소중립 산단 대표모델 구축 등 다각적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15개 산단에서 태양광 130.13MW, 기타 신재생에너지 53.35MW 등 총 183.48MW를 구축할 예정이다.
※ 산업단지별 신재생에너지 구축 현황 [출처=이언주 국회의원실 자료]
구분 | 산단 | 총 사업비 [국비/지방비/민간] (단위: 억원) | 태양광 구축 용량 (구축률) | 기타 신재생에너지 구축 용량 | 유연자원 |
2020 (운영중) | 경남창원 | 393.2 [191/139/63.2] | 2MW (100%) | 연료전지 1.8MW | ESS 3MWh |
2021 (구축중) | 경기반월시화 | 304 [200/40/64] | 0.8MW (60%) | 연료전지 7.24MW | - |
2022 (운영중) | 경북구미 | 353.4 [200/100/53.4] | 10MW (100%) | - | ESS 1.1MWh |
2023 (구축중) | 부산명지녹산 | 331.4 [200/49.5/81.9] | 7.5MW (30.2%) | - | ESS 1MWh |
2023 (구축중) | 전남여수 | 381.4 [200/100/81.4] | 7.2MW (14.5%) | - | ESS 1.6MWh |
2023 (구축중) | 충북청주 | 300.8 [200,50,50.8] | 6.6MW (69.2%) | 연료전지 0.06MW | ESS 1MWh |
2023 (구축중) | 광주첨단 | 325.6 [200/20/105.6] | 8.5MW (52.9%) | - | ESS 2.5MWh |
2023 (구축중) | 전북군산 | 310.5 [200/6.4/104.1] | 11.69MW (17.1%) | 소형풍력 0.2MW | ESS 0.5MWh |
2023 (구축중) | 대구성서 | 312.8 [200/20/92.8] | 0.5MW (*) | 연료전지 2.31MW | ESS 0.24MWh |
2023 (구축중) | 인천남동 | 304.6 [200/30/74.6] | 9.3 MW (55%) | 소형풍력 0.015MW | - |
2024 (구축중) | 경북포항 | 362.6 [200/60/102.6] | 14.2MW (49.5%) | 소형풍력 0.195MW, ORC 0.1MW | ESS 2MWh |
2024 (구축중) | 울산미포 | 422.7 [200/10/212.7] | 5.1MW (9.37%) | 연료전지 39.6MW, ORC 1.8MW, | ESS 0.27MWh |
2024 (구축중) | 충남천안 | 332.2 [200/60/72.2] | 12.74MW (48.67%) | 태양열 808㎡ | ESS 2.85MWh |
2024 (구축중) | 전남대불 | 305 [200/30/75] | 14MW (19.2%) | - | ESS 5MWh |
2025 (선정) | 전남광양 | 487.8 [200/60/227.8] | 20MW | 소형풍력 0.03MW | ESS 7MWh |
합계 (신재생에너지 183.48MW) | 130.13 | 53.35 | 28.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