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일시적 파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6 11:28:0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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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 선거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 선거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일시적 파행을 보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명예를 훼손되고 있다"며 "오늘 아침 보수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면 '여당 의원들 재판기록 보겠다며 대법원 다닌다', 대법관 PC보겠다' 등등 보수언론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의원은 "'재판기록을 보러다녔다'는 보수언론의 기사는 국민의힘 측에서 하신게 아니면 이렇게 보도가 나갈리가 없다. 저희들은 대법관 증인을 위해서 대법관 평수를 보러다닌 것인데 법사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유분수지 저희가 대법관들의 재판기록 PC 보러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안되다. 이러한 허위사실로 같은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제 대법원 현장국감을 하면서 이미 두 가지를 명확하게 밝혔다. 대법원 증원과 관련 필요한 경비가 1조 4000억이 이른다고 했기에 현장에서 평수와 비용이 필요한지 확인 공지와 특정 사건에 관해 예외를 다섯번이나 반복하며 정치판결, 대선 개입 판결로 의혹이 제기되어 7만 페이지에 이르는기록을 대법관들이 보고 판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그 파일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현장국감의 필요성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위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후 같은 일이 재발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한 위원들에게 의사진행 발언이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강력히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요구를 무시한 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박은정 의원이 제기한 허위사실 언론유포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겠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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