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3차 부동산 정책 대립각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6 10:57:4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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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송억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3차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16일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송억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3차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15 3차 부동산 정책을 놓고 '투기 수요 막은 것', '무주택자 추방 명령' 등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대한다"면서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 찼다고 비판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거지 실수요자를 막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가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과 다름 없다"며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다"라고 규정했다.

또 "이재명 정권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와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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